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공개된 이후 138만 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탄핵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이용방법 등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나 국회에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면 해당 청원이 국회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답변을 받게 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국민동의 청원입니다.

 

 

아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바로 청원하기와 동의하기 버튼이 보이고, 청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실시간 동의 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청원동의가 진행 중인 청원도 바로 보이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에 관한 국민청원이 현재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6월 20일 공개되었으며, 7월 11일 오전 기준으로 13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이후, 매일 10만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한 결과입니다.

 

이 청원은 7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동의 바로가기

 

국민동의청원 대통령 탄핵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청원도 동의 인원 5만 명이 넘어섰네요.

국민동의청원대통령 탄핵 반대

👉대통령 탄핵 반대 바로가기

 

이외에도 5만 명 이상의 국민동의청원을 넘어선 청원은 현재 데이트 교재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 청원과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요청,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입니다.

 

국민동의청원

 

 

대통령 탄핵 청원 사유

청원을 발의한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탄핵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1.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와 항명죄로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탄핵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2.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15년간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등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 강행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삼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5.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방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이에 대해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몰아 공격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의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실명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청원을 생성할 수 있으며, 청원 동의는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본인 인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에 실제 청원 안을 제출할 때는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발안자의 실명 및 연락처 등을 공개하며, 5만 명 동의자 명단 전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절차

1. 청원 작성 및 제출

• 청원을 시작하려면 먼저 청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청원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원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 청원자는 실명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청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원가입 후 청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청원은 청원 사이트에 제출됩니다. 제출된 청원은 관리자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청원 공개 및 동의

• 관리자의 검토를 통과한 청원은 청원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공개된 청원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은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본인 인증 후 동의가 가능하며, 이는 조작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3. 동의 인원 충족

• 청원이 국회나 정부의 공식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청원이 일정 기간 내에 최소 동의 인원을 충족하면, 청원은 자동으로 국회나 해당 정부 부처에 전달됩니다.

국민동의청원

 

4. 국회 및 정부 검토

•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검토하게 됩니다. 국회는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고, 필요시 법안 발의나 정책 반영을 검토합니다.

 

• 정부에 제출된 청원은 관련 부처에서 검토합니다. 정부는 청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에 반영하거나 답변을 제공합니다.

 

5. 답변 및 결과 발표

• 국회나 정부는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청원자와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답변은 청원 사이트에 게시되며, 청원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통해 개별 통지되기도 합니다.

 

• 검토 결과에 따라 청원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됨으로써, 국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됩니다.

국민동의청원

6. 청원 종료

청원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면 청원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청원의 결과나 진행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청원이나 관련 활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절차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